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신이 판사입니다 (문단 편집) ====#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#==== 사건유형: 성범죄(13세 이상 강제추행) 양형인자 * 감경: __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경우__ * 가중: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량: 징역 1년 ~ 2년[*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제2유형(친족 간의 성범죄)의 기준을 따르되, 그 상하한이 2/3로 줄어든다. 제2유형의 감경 영역은 1년 6월 ~ 3년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는 1년 ~ 2년이 된다.] 실제형량: 징역 1년 실형[*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,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,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3년간 취업 제한] 체험자 선고형량(2023년 11월 6일 기준, 참여자 52,768명)(체험 전 선택자 비율[* 얘도 이유는 불명이나 합계가 101%이다...]→체험 후 선고자 비율) * 벌금: 6%→15% * 징역 집유: 9%→29% * 1년 이하: 12%→6% * 1년 초과 3년 이하: 25%→15% * 3년 초과 5년 이하: 20%→14% * 5년 초과: 29%→21% 얼굴과 손을 추행한, 추행의 정도는 경미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장 물품을 절도한 배경이 있었다. 하지만 노예계약과 알몸사진을 운운하는 등 의도와 발언이 매우 불순하였고,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점, 엄벌주의 여론이 높은 [[아동 성범죄]]인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타 범죄에 비해 체험 후 형량이 극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. 실형 의견은 86%에서 56%로 감소했다. 이 통계는 2022년 12월 기준 통계로,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.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몰카 전과가 두 차례 있었으나, 벌금형에 그쳐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누범[*정의]에 해당하지 않는다.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, 양형기준 내에서 보다 높은 형을 받을 여지는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